탄소중립 시대, 분양비 오를 일만 남았다.

정부가 내년부터 '제로에너지 건축(에너지 자립률 20% 이상)'을 내세워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 규제안을 내놓았다.

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, 보일러, 조명 등의 단열이나 기밀 성능을 강화하는 패시브 기법을 통해 에너지 요구량을 줄여야 하며,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해 건물의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액티브 기법도 병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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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에너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인력, 시스템, 공사기간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.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에 더해져 정부가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를 내며 주택 공급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.

이미 시행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입주자 사전 점검 규제와 맞물려 건설사가 상승분을 분양가에 전가하여 분양가도 치솟을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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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형 건설사는 시공비용이 많이 들어 머뭇거릴 것이고, 아파트 거래량이 적은 이 상황에서 상승분을 그대로 전가하여 분양가를 올리기엔 미분양이 우려되어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. 

집값 회복을 이끄려면 무엇보다도 공급 물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(물론 제로에너지 건축도 꼭 필요하지만) 공급 물량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니 윤 정부는 집값을 회복시키려는 생각이 살짝 없어보이기도 하다.